집 한 채 더 사면 세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— 10·15 대책 이후 실제 계산 예시

 

사진: Unsplash 의 Nao Xotl

 

집 한 채 더 사면 세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— 10·15 대책 이후 실제 계산 예시

핵심 한 줄 — 규제지역에서 2주택자는 취득세 8%, 3주택 이상은 12% 중과가 2025년 10월 16일 취득분부터 적용됩니다. (계약을 10월 15일까지 체결·계약금 납부한 건은 중과 배제 가능)

📘 목차

1️⃣ 적용 대상과 시점 (규제지역·시행일) 2️⃣ 취득세 중과 세율 표 (사실 기준) 3️⃣ 서울 보유 + 경기 추가 매수 예시 계산 4️⃣ 체크리스트 (계약일·취득일·지역 확인) 5️⃣ 자주 묻는 질문 & 참고

 

적용 대상과 시점 (규제지역·시행일)

• 어디가 규제지역? 서울 전역 + 경기도 12개 지역이 지정(조정대상지역·투기과열지구 등). 지정 효력은 10/16부터,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/20부터.
• 언제부터 중과? 2025년 10월 16일 ‘취득’분부터 다주택 취득세 중과(2주택 8%, 3주택 12%)가 적용.
• 경과 규정 — 10월 15일까지 매매계약 체결·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중과 미적용 가능.

 

취득세 중과 세율 표 (사실 기준)

구분	비규제지역	규제지역(조정대상지역 등)	비고
1주택	가격구간별 1~3%	가격구간별 1~3%	일반세율
2주택	일반세율(1~3%)	8% (중과)	10/16 취득부터 적용
3주택 이상	8% (중과)	12% (중과)	10/16 취득부터 적용

※ 실제 납부 고지서에는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액이 일부 더해져 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. (지자체 고지 기준)

 

예시 계산 — “서울 1주택 보유 + 경기 추가 매수(실거주)”

전제: 서울에 1주택 보유자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에서 실거주용 아파트를 추가로 매수 → 2주택자가 되며, 취득세 8% 중과 대상.

예시 매수가격	적용 세율	취득세(단순 계산)	설명
6억원	8%	4,800만원	규제지역 2주택 중과 적용
9억원	8%	7,200만원	규제지역 2주택 중과 적용
12억원	8%	9,600만원	규제지역 2주택 중과 적용

계산 방식: 취득세(중과) = 매수가격 × 해당 세율 (여기에 지자체 고지 기준의 부가세액이 합산되어 최종 납부액이 산출됩니다)

 

체크리스트 — 계약일·취득일·지역 확인이 핵심

• 날짜 확인 — 10/15 이전 계약·계약금 납부분은 중과 배제 가능. 10/16 취득분부터 중과.
• 지역 확인 — 매수 대상 주택이 규제지역인지(조정대상지역/투기과열지구/허가구역) 반드시 확인.
• 주택 수 판단 — 기존 보유 주택 + 분양권 등 포함 여부를 점검(분양권 포함 시 다주택 판정 가능).
• 부가세액 — 지방교육세·농어촌특별세 등 추가, 지자체 고지서 기준으로 최종 금액 확인.

 

자주 묻는 질문 & 참고

Q1. 3주택이 되면 얼마인가요?
A. 규제지역 취득 시 12% 중과가 적용됩니다. (10/16 취득부터)

Q2. 전세대출, DSR, 양도세 비과세 요건 변화는?
A. 전세대출 이자 DSR 포함, 1세대1주택 비과세에 ‘2년 거주’ 요건(규제지역) 등이 보도되었습니다. 다만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 상태라는 보도도 있으니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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